지식재산권변호사 – 상표권침해소송, 회사/기업 소송 준비 쟁점은?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2026년 대법원 판결로 본 브랜드·기업의 상표권 관리 전략

명품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바꾸는 ‘명품 리폼(reform)’, 혹은 업사이클링. 개성 표현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흐름을 타고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명품 리폼 상표권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쟁점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재판부: 대법원 민사2부 / 주심: 권영준 대법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리폼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 제조·유통 기업, 그리고 업사이클링·중고거래·커스터마이징 사업을 검토 중인 스타트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직접 회사와 기업 관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결을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 ‘상표권 소진’ 이론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1) 상표권 소진(권리소진)이란?

상표권 소진이란,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해 소진(消盡)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정당하게 구매한 소유자는 상표권의 제약 없이 그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그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리폼 행위도 포함됩니다.

2) 그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상표권침해소송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소진 원칙의 한계를 명확히 해 왔습니다.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수선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과 같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다시 미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이번 사건에서 A씨의 리폼 결과물은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 ‘새로운 상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즉, 소진 원칙만으로는 A씨가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 ② —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침해가 아니라고 봤을까?

여기서 대법원의 논리가 빛을 발합니다. 핵심은 상표법의 본질인 ‘상표의 사용’에 있었습니다.

​상표법이 상표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을 지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이러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상표적 사용’, 즉 유통을 목적으로 한 사용이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령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져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오직 소유자 ‘개인적 용도’로만 쓰인다면 이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소유자 본인의 리폼이 허용되는 이상, 제3자(리폼업자)의 조력을 받거나 대행하게 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이때 리폼업자가 받는 비용은 제품 판매 대가가 아니라 가공이라는 ‘서비스 제공의 보수’ 성격이 짙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원고 패소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