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겸직금지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준법감시인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겸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 및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융 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질적 업무 수행과 관련한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본연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므로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이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일반적인 법령해석이므로, 회사의 유형이나 위원회의 규정 내용, 의결 안건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회사 업무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금융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