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가 늘면서 영문계약서에 서명할 일이 부쩍 많아지셨을 겁니다.

공급업체, 해외 고객, 판매대리점, 클라우드 서비스(SaaS) 제공사, 투자자까지—상대방은 다르지만 계약서는 늘 비슷한 표준 양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준처럼 보이는” 영문계약서가 문제입니다.

겉보기엔 정형화된 문서 같지만, 핵심 조항이 실제로 일으키는 법적 효과는 한국 기업이 예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터진 뒤에는 조건을 다시 협상하거나 해석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저는 10년간 기업 자문을 해온 외국변호사로서, 한국 기업이 영문계약서 번역, 검토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조항들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수년간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번역, 검토의 핵심은 ①면책(Indemnification) ②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③준거법·관할 ④데이터 의무 ⑤자동갱신·해지, 이 다섯 조항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한국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식 직관으로 번역하거나 읽으면 위험합니다.

서명 전 전문 외국변호사의 짧은 사전 검토가 분쟁 후 수습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면책을 “상대방이 직접 끼친 손해만 물어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문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실제로는 제3자의 청구(third party claims), 변호사 비용, 규제당국의 조사 대응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한국법상으로는 통상 회수하기 어려운 손실 유형입니다. 어떤 계약은 분쟁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부분을 한쪽 당사자에게 떠넘길 만큼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번역, 검토 포인트 : 면책 범위가 “예측 가능하고 현실적인 위험”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끝이 안 보이는 무제한 의무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