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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소식

임인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최신판례

[최신판례] [내부 징계내역 공지했다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성립가능성, 법적 예방장치 필요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최신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

행정해석

[법령해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

최신판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행정해석

[법령해석]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최신판례

[최신판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 정보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혜택 대폭 상향 추진

행정해석

[법령해석]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령해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 해당 여부

법률 정보

외국환거래법 주요 개정 연혁 및 내용 안내

법률 정보

금융당국,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최신 법령

2021년 10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GP 변경보고

법률 정보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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