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원리금수취권의 효력과 채권관리업무의 범위 #P2P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입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최신판례]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의 징계해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
기업 내에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중요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은 약정한 행사기간 내에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있어 스톡옵션 계약을 언제,
[최신판례] 파견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대상업무에만 한정하여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고, 근로자 파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원고용주는
[최신판례] 기업인사팀 주요뉴스, 업무차이 없는 임금 피크제는 차별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운용 시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최신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한 판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본금총액 1,000억원 미만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 자본금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최신판례]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현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판례]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례
펀드 투 펀드 투자자인 원고 A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의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
[최신판례] [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사건 개요 2013년 A주식회사는 2004-2010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9억 7,6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B주식회사는 2015년 A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A주식회사의 소수주주C는 당시 A주식회사
[최신판례]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인권리의 한계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판결]
통상 투자자가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에 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최신판례] [내부 징계내역 공지했다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성립가능성, 법적 예방장치 필요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징계대상자의 개인정보인 실명, 징계사유, 처벌받은 징계내역과 종류 등을 회사 안에 공지해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실명과 직위를 가리고, 징계내용과 사유만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