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

[ 대법원 2022.1.10.선고 2021다271282판결(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   판결의 주요 포인트 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사례의 개요 A회사의 노동자협의회 회원인 피고인 B씨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몇 명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소기간 기산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사례의 개요 회사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였고, 그 후 대주주 등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법률사무소 인평에 자주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사례 중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중요사항을 정하는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있을 때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이번 사건의 A씨는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맡기러 동네 동물병원B에 내원했다 동물병원B 수의사의 권유에 따라 반려견의 중성화수술(난소자궁절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B에서 혈액검사나 알러젼검사 등 여러가지 검사를

1년을 초과했지만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2년을 모두 채워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일수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와 기업 내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대기발령을 내리거나 해고를 진행했을 때 과연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기업(사용자)은 원고인 근로자

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 대표변호사)은 기업와 근로자 측의 여러 이슈들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자문하여 고객의 법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실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