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보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결성계획서 작성 매뉴얼(가이드라인) 배포 법률사무소 인평은 개인투자조합 설립 관련 자문 요청을 받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강화된 요건과 절차에 맞춰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개최 경품행사 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발간되었었습니다(2023년 5월 3일). 기업이나 개인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미국 및 유럽, 일본의 의약품 규제 동향에 대한 브리프 2023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해외의 주요 국가의 규제 사항과 산업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가이드 자료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온라인 광고 시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에 관한 판매업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요건 및 자율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202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발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2023년 2월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이하 ‘노무관리 가이드북’)이 발간된 이후, 23년 4월 소규모 사업장을

“금융권 AI 보안 가이드라인 발간 – 금융위원회” 최근들어 디지털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권의 여러가지 서비스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여러가지 보안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전문성 자격 요건 강화 2023년 3월 21일 시행”   지난 칼럼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조건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완화되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년 버전이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2023년 3월 21일).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으로 매우 유익한 외국인투자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는데, 발간된 가이드는 KOTRA 내에 설립된 기관인 Invest Korea의

법률사무소 인평의 많은 법률자문 고객사에서 늘 어려워하고, 자주 문의를 주시는 사항 중 매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보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