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보 ]

“전자금융업자 약관 작성 및 보고 매뉴얼(2023년 11월)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업자가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약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과정 중

“PERSONAL DATA PRIVACY COMPLIANCE WHEN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involves navigating strict regulations regarding personal data privacy compliance.

The previous article briefly covered how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Asset Users (the “Act”) was conceived. The following will provide details on some

“등기임원인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기업의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으로 퇴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2023.07.31.) 최신본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2023년 7월 31일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해당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개인정보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가이드 통합본이 23년 7월 14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은 금융회사의 각 유형별로 금융지주회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서민금융 ·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등을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발간 – 고용노동부(2023.7.)” 기업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기업의 실무담당자분들께서 ‘법정의무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 자주 문의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Assets Users (the “Virtual Assets Act”) will come into effect on July 19, 2024, a year from its recent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 방법 매뉴얼 – 고용노동부(2023.07)” 기업에서는 임신기의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