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 손정영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 법률 & IP 리스크 강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평입니다.
저희 인평의 손정영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 가 주관한 『투자심사 스킬업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였기에,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액셀러레이터와 벤처투자회사에서 활동 중인 현직 심사역분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에서 주관하는 『투자심사 스킬업 교육과정』에서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의 현직 심사역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는 어떤 곳일까요?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와 성장지원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모인 협력단체입니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CVC, 기술지주사 등 스타트업 투자를 업으로 하는 기관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가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초기 투자 발굴과 유치, 네트워킹, 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창업 생태계의 초기 단계를 떠받치는 핵심 단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손정영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 법률 & IP 리스크 강의- 이번 강의 주제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 법률 및 IP(지식재산권) 리스크 점검 및 실사」
업력이 길지 않은 회사에 대한 투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법률 리스크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투자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무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손정영 변호사는 강의에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계약·자산·인사노무·조세 영역의 이슈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다음 영역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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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자 간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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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허가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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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직장과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경업금지 이슈
위 이슈들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손정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손정영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 법률 & IP 리스크 강의 – 지식재산권(IP) 이슈
이번 강의에서 또 하나 비중 있게 다뤄진 부분은 지식재산권 이슈였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아이디어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허술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투자자가 보육자이자 조력자로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제도들의 기본 개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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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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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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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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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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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각 제도가 어떤 국면에서 작동하는지, 초기 스타트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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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 손정영 파트너 변호사 소개
법률사무소 인평의 손정영 변호사는 벤처투자회사에서 법무실장 및 준법감시인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시선과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투자 생태계 양쪽 모두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계약(RCPS), 주주간계약, 개인투자조합, 창업벤처펀드, 신기술투자조합, PEF 등 벤처캐피탈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투자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관계자분들과, 진지한 자세로 함께해 주신 심사역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타트업 투자 법률 및 IP 이슈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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