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결제 가능할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결제 가능할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법이라서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지 저희 인평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대금 결제, 모집을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확인의무 생략이 가능할까?
요즘 들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쿠팡페이와 같은 간편결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은 고객들이 현금을 충전하여 페이머니로 전환하고, 전환된 페이머니로 다양한 쇼핑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 주요 내용 정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 주요 내용 정리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22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암호화 교부, 꼭 필요할까?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암호화 교부, 꼭 필요할까?”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고객에게 전송할 때, 암호화된 상태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송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나 동의가
법령해석 : 카카오알림톡으로 연체 통지 해도 될까?
“법령해석 : 카카오알림톡으로 연체 통지 해도 될까?” 은행 등의 금융사에서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발송해야했던 여러가지 안내 사항들을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신용정보, 회사 대표의 이름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정보, 회사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신용정보일까?” 기업의 대표나 개인사업자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어 이야기해보고자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산법 상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지분 투자가 가능할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금융투자업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 – 매매로 인한 손해와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 – 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법령해석
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 대표변호사)은 다양한 기업의 수많은 사례에 개별적으로 맞추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웹 쿠키 활용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2022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사례집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웹에서 만들어지는 쿠키(임시 개인정보파일)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