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적으로 매도/매수해도 증빙, 신고해야 할까?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2023. 8. 30.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210224)”

 

요새 비트코인이 강세이다보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설립과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요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심거래들이 많이 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증빙과 신고에 대한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최신 법령해석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의사항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검토

가. 용어 정의

앞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대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7.18 시행예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 영업성 여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가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다. 신고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결론

KoFIU신고의무 부담여부는 단순히 본인을 위하는지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통념에 따라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의무 부담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미가 모호하기는 하나, 본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본 건 행위를 영업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처럼 총액인수(firm-commitment underwriting)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매매라고 하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 보론

KoFIU에서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요소는 i)영업으로, ii)고객을 대신하여, iii)가상자산 관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본인 자신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문제

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2021. 02. 17.) 발간

나. 가상자산 staking(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12.23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없음)

해당 서비스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하여 제공해줄 뿐,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상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업 법률 자문 문의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Picture of 조윤상 대표변호사
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2024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기업 내 자체 법정의무교육 자료

자세히보기+

[승소]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도청구

자세히보기+

DEEMED CONSENT IN DIGITAL SERVICES: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자세히보기+
Get The Latest Updates
뉴스레터 구독신청

NEWS LETTER

인평이 발행하는 법률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2. 수집, 이용목적 : 뉴스레터 등 기타 관련 광고성 정보 발송
3. 보유 및 이용기간 : 뉴스레터 신청 후 수신거부 요청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