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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News Alert]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2021. 4. 14.)

최신 법령

[최신 법령]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최신 법령] 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질의에 대한 2차 답변 제공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법률 정보

[인사노무]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자료 및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간(21.03)

행정해석

[법령 해석] PG업자가 가맹점 정산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고객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최신판례

[최신판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고정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자의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상여금도 포함하여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행정해석

[법령 해석] 금융투자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인사노무]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5(2020. 6. 23.))

법률 정보

[비조치의견서] 금소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금소법령 내용이 보험약관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최신 법령

[최신법령]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률 정보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노무관리 가이드북 발간(21.03)

최신 법령

[최신 법령]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신판례

[최신 판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보증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령 해석]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의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