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3월 2023

인평 뉴스레터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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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양식 등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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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청 등록 : 퇴사했지만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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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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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발간 (2023) – 법인설립, 비자, 조세, 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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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인 간 자회사 설립과 지분 양수도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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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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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재직기간 미충족,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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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용증 효력과 사기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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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Legal advice on establishing a foreign-invested company (power of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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