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3년 3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산법 상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년 개정판 발간 – KOTRA
• 정기 주주총회 필수 안건 정리
•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
• 디자인 특허청 등록 : 퇴사했지만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을까?

주요 업무사례

• Legal advice on establishing a foreign-invested company (power of attorney)
• 재직기간 미충족,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법률 검토
• 법인 간 자회사 설립과 지분 양수도계약서 작성
• 차용증 효력과 사기죄의 성립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