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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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산법 상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년 개정판 발간 – KOTRA
  • 정기 주주총회 필수 안건 정리
  •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
  • 디자인 특허청 등록 : 퇴사했지만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을까?

주요 업무사례

  • Legal advice on establishing a foreign-invested company (power of attorney)
  • 재직기간 미충족,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법률 검토
  • 법인 간 자회사 설립과 지분 양수도계약서 작성
  • 차용증 효력과 사기죄의 성립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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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기업 내 자체 법정의무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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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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