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이드 발간 (2023) – 법인설립, 비자, 조세, 노사 등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년 버전이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2023년 3월 21일).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으로 매우 유익한 외국인투자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는데, 발간된 가이드는 KOTRA 내에 설립된 기관인 Invest Korea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https://www.investkorea.org) 입니다.

사이트 내 메뉴는 IK소개 > 뉴스룸 > 발간물 입니다.

투자가이드 외에도,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 환경정책, 입지, 노사, 조세, 비자까지 자세한 가이드가 각각 별개로 발간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운영하기 전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KOTRA 가이드 리스트

·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
· 외국인투자상담 FAQ
·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입지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노사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조세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비자가이드 

이번 가이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새롭게 변경된 법인세율 구간과 추가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 기술창업(D-8-4) 비자 발급 등의 비자 부분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관련 법령도 자세히 소개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KOTRA에서 제공하는 투자가이드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 확인이 어려우시면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셔서 발간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번호 No.194)

KOTRA의 외국인투자가이드를 살펴보시고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취득이나 장기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외국인투자신고 절차에 대한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면 투자자금 송금 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 목차

0. 주요내용 – Main Summary
· 2023 외국인투자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 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1. 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촉진정책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
투자유형별 절차
·
법인설립
·
입지
·
비자

2. 인센티브
·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
현금지원
·
R&D센터 특례
·
경영지원

3. 사업운영
· 조세제도
· 통관 및 자본재 도입
·
인사, 노무
·
지식재산권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해산 및 청산

4.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동산 취득

5. 부록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4조관련)
·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제5조관련)
·
지방세 세율
·
수탁기관
·
법무법인
·
회계세무법인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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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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