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기업자문변호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요약 ■ 목적: 합병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대폭 제고, 비계열사간 합병의 원활한 M&A 지원(분할,
예금성 상품 광고 준수 사항 – 특판 예적금 기본금리 명시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사항 – 특판 예적금 기본금리 명시’ 금융위원회와 금육감독원은 2023년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이어 2023년 9월 예금성 상품의(예: 특판
UPCOMING CHANGE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ing embarked upon a structural reform of it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ory system, seeks to first abolish disproportionate impositions of harsh
FOREIGN EXCHANGE REGULATORY ENVIRONMENT IN SOUTH KOREA: TIME FOR A CHANGE
In South Korea, despite its robust growth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over the year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much of its regulatory landscape remains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2023. 1. 19.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최신법령]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 기존 외환거래 사전신고 폐지 예정
2022년 7월 5일 화요일,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그 개편 방향, 법령의 정합성에
[최신법령] 상장회사 사모 전환사채 리픽싱 CB Refixing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시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콜옵션(call option)과 리픽싱(refixing)이 연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횡령, 회계부정, 시세조종 등을 자행한 인수인이, 전환가액 조정조건이
[최신법령]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 정리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또는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사업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문제들과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문제 등에 문제의식이 커져가는 와중 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1. 12. 국회
2021년 10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GP 변경보고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