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보 ]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Assets Users (the “Virtual Assets Act”) will come into effect on July 19, 2024, a year from its recent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 방법 매뉴얼 – 고용노동부(2023.07)” 기업에서는 임신기의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고객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업무와 관계 없는 내부 직원에게 오발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두 번째. Q.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까?」   – 목 차 – 1.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규정 2. 형사고소 진행 방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결성계획서 작성 매뉴얼(가이드라인) 배포 법률사무소 인평은 개인투자조합 설립 관련 자문 요청을 받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강화된 요건과 절차에 맞춰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개최 경품행사 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발간되었었습니다(2023년 5월 3일). 기업이나 개인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미국 및 유럽, 일본의 의약품 규제 동향에 대한 브리프 2023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해외의 주요 국가의 규제 사항과 산업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가이드 자료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온라인 광고 시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에 관한 판매업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요건 및 자율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202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발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2023년 2월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이하 ‘노무관리 가이드북’)이 발간된 이후, 23년 4월 소규모 사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