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발간 – 고용노동부

“202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발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2023년 2월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이하 ‘노무관리 가이드북’)이 발간된 이후, 23년 4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가이드북(이하 ‘노른자 노동법’)이 발간되었습니다.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발간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질문과 사례들을 토대로 가장 기초적인 안내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사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된 가이드이므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꼭 한 번쯤은 참고하시기 좋은 참고서입니다.

저희 인평에도 기업의 규모와는 별개로 다양한 기업에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질의사항으로 유급 휴일과 연차휴가,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노른자 노동법’에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법률 문제에 대해 쉽게 풀어두었으므로, 2023년 2월에 발간된 노무관리 가이드 북과 함께 보시면 어려운 인사, 노무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 겸직금지,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검토, 주식양도와 스톡옵션 등을 통한 인재의 유입, 퇴직연금제도 정비와 기업 내부의 퇴사, 사직에 대한 분쟁 해결,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평은 회사 내부 구조와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내부의 인사 · 노무 이슈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2023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다운로드]

[ 2023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 다운로드 ]

[목 차]

1.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2.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개념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휴게시간
– 유급 휴일
– 기업규모별 주요 개정법령 시행시기
– 4인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관련 법령
–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변경 내용
– 휴게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례
–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 1일 10시간씩 1주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

3. 임금
– 임금의 개념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
– 임금체불과 시효

4. 최저임금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이해를 위한 키워드 3가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 판단 방법
–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
– 최저임금 위반, 뒤늦게 합의했으나 처벌된 사례
–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 모성보호 제도

6. 해고
–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 등의 제한
– 해고의 예고
– 해고 예고의 예외
–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 위반 사례
– 위법한 해고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한 사례

7. 퇴직급여
–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산정 예시
– 퇴직금의 산정
– 퇴직연금 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

별첨. 고용노동 Q&A 참고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임금명세서 교부 시 계산방법 작성 여부
– 사업장 내부수리로 일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 여름휴가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에 산입여부
–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나요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사업자등록 신규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근로자 입퇴사 시 고용보험 처리
– 4인 이하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제재

관련 구성원
Picture of 조윤상 대표변호사
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2024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기업 내 자체 법정의무교육 자료

자세히보기+

[승소]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도청구

자세히보기+

DEEMED CONSENT IN DIGITAL SERVICES: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자세히보기+
Get The Latest Updates
뉴스레터 구독신청

NEWS LETTER

인평이 발행하는 법률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2. 수집, 이용목적 : 뉴스레터 등 기타 관련 광고성 정보 발송
3. 보유 및 이용기간 : 뉴스레터 신청 후 수신거부 요청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