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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뉴스레터 2023년 9월호

2023.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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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한 CCTV – 합법일까 아닐까?
자본시장법 위반 해외집합투자증권 신탁재산 운용자산 취득 행위
선불전자지급수간, 고객 확인 의무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까?
비대면 카드 발급, 미성년자도 가능할까?

주요 업무사례

[자문] 영문계약서 법률검토 및 번역 자문 성공적 수행
[자문] 외국환거래유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
[자문] 개인투자조합 결성, 법인도 참여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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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등록 전 취득한 주식,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인지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 고용노동부(25년 5월 발간)

집합투자기구와 SPC의 대부업 등록 의무 : 금융시장의 새로운 규제 환경과 실무적 쟁점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고소장작성과 전문변호사의 핵심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