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3년 9월호

뉴스레터

2023.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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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한 CCTV – 합법일까 아닐까?
자본시장법 위반 해외집합투자증권 신탁재산 운용자산 취득 행위
선불전자지급수간, 고객 확인 의무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까?
비대면 카드 발급, 미성년자도 가능할까?

주요 업무사례

[자문] 영문계약서 법률검토 및 번역 자문 성공적 수행
[자문] 외국환거래유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
[자문] 개인투자조합 결성, 법인도 참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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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Precautions for establishing a foreign-invested corporation in Korea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하자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면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