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누구든지 선고된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확정 판결서만 공개됐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분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까지 열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변론 공개를 금지한 사건, 그리고 열람제한 결정이 있는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공개에 앞서 당사자의 성명 등을 비실명 처리하고, 2025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등 개인정보도 보호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비실명·개인정보 보호조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본문에 담긴 거래 구조, 영업비밀, 병력이나 가족관계 같은 사생활은 이름을 가려도 맥락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결서 열람 제한신청이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은 판결서 열람·복사에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으면, ‘관계인’은 법원에 판결서 중 비밀이 적힌 부분의 인터넷 열람·복사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물론 증인·감정인 등 판결서에 보호할 비밀이 적힌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제한 사유는 첫째, 판결서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둘째, 판결서에 관계인이 가진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념과 같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신청 대상 부분을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 자체가 곧바로 잠정적 보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판결 선고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