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발간 – 고용노동부(2023.7.)”

기업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기업의 실무담당자분들께서 ‘법정의무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 자주 문의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다며 무료 또는 유료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많지만, 실제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의무교육까지도 강의 업체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 팸플릿을 아래와 같이 발간하면서 함께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각 의무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고, 각 법정의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올바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