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10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최신판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동물병원 과실, 반려견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
• [최신판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연차휴가 : 1년 초과근무 근로자와 2년 만기 퇴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할까?

주요 법규 개정 업데이트

• 예술작품의 NFT 거래와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의 관계 및 논쟁
•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마련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체계 개편안
•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 퇴직급여제도 업무 매뉴얼 최신본 발간(22년 8월)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외국기업의 자회사인 한국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분할
• [언론보도] 카카오톡 서버 화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