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가 머니투데이와 카카오 서버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 및 SK(주) C&C의 법률적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주말에 발생한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포함 카카오의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서비스를 멈추면서 이에 따른 책임 규명과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테크(IT Tech) 분야에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을 담당해 온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에서의 화재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손해 발생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이후 SK C&C 측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카카오는 전적으로 자사가 입은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SK C&C 측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 및 의견은 아래의 머니투데이 기사(황국상 기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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