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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뉴스레터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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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최신판례]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의 징계해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규제동향]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의 규제 개선 요청 수용(금융위원회)
  • [최신판례] 원리금수취권의 효력과 채권관리업무의 범위
  • [최신판례] 파견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요 법규 개정 업데이트

  • [업무매뉴얼]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고용노동부) 
  • [최신법령]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개인투자조합, 결정계획부터 최종 등록 업무 완료
  • [자문] 법인설립부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금감원 등록 완료
  • [자문] 주주총회결의 하자별 소송 대응 (2)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 소송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조시영 한국변호사

02-2038-2339 / sycho@inpyeonglaw.com

홍사영 한국변호사

02-2038-2339 / syhong@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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