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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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최신판례]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 [최신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한 판결
  • [최신판례] 기업인사팀 주요뉴스, 업무차이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다.
  •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일까 ‘소정근로시간’일까?

법규 개정 업데이트

  • [보도자료]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업무해설서]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2022년 4월 업데이트, 각 업권별 및 공통자료(금융감독원)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주주총회 결의 하자별 대응 (1)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자문] 퇴직과 해고, 기업이 알아야 할 의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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