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5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최신판례]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 [최신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한 판결
• [최신판례] 기업인사팀 주요뉴스, 업무차이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다.
•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일까 ‘소정근로시간’일까?

법규 개정 업데이트

• [보도자료]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업무해설서]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2022년 4월 업데이트, 각 업권별 및 공통자료(금융감독원)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주주총회 결의 하자별 대응 (1)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자문] 퇴직과 해고, 기업이 알아야 할 의의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