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2)   회사가 라이더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주문 건을 일방적으로 배차(이하 ‘강제 배차’라고 한다)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라이더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른바 상단 콜, 똥콜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단 콜 내지 똥콜을 처리하는 라이더에게 레벨업에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강제 배차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강제 배차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임.

(4)    회사의 라이더로는 위탁 라이더 이외에 정규직 라이더가 있었으므로, 강제 배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정규직 라이더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임.

(5)   라이더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맹점과 고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탁 라이더에게 어떠한 경로로 배달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배달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는 라이더의 재량에 속하였음.

(6)   회사가 제작한 라이더 교육자료에 일반적인 픽업의 경우, 픽업을 늦게 하게 되었을 경우, 가맹점의 조리가 지연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상품 전달의 경우, 상품을 늦게 전달할 경우의 대응요령 및 주의사항과 모범멘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7)    회사가 전체 대화방 등을 통하여 위탁 라이더에게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회사의 레벨업, 상여금, 페널티 제도는 위탁 라이더가 수행한 배차 건수나 출근일수 등 노무의 양적인 측면과 연동된 것이었고, 고객의 만족도나 고객항의의 유무 등 노무의 질적인 측면과 연동된 것이 아니었음.

(8)   상황별 대응요령 등의 내용을 보면,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지시한다기보다 위탁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이나 고객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큼.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2)   업무위탁 계약에서 위탁 라이더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탁 라이더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배송대행서비스를 수행하고, 음주운전, 마약, 도박, 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법령의 준수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배달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배달물품의 분실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고 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 내지 위임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임.

(3)   회사는 라이더가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함. 라이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라이더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업무상 재해 방지의무를 부담하고, 회사가 라이더에게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을 안내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4)   가맹점이나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라이더에게 문신이 노출되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장 규장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복장 규정은 사회통념상 위임 내지 도급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5)   회사가 라이더에게 회사 조끼를 제공하고 이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조끼 착용은 권장이지 의무가 아니었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으며, 회사의 조끼 착용 권고에는 강제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임.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2)   회사 관리직이 라이더의 업무 수행에 관여하거나 그에 관한 요청을 하는 메시지를 남기긴 하였으나, 배달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요청사항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라이더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로 ‘부탁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그 밖에 위 메시지가 작성된 경위와 상황, 전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메시지가 협조 요청의 의미를 넘어 우월한 지위에서의 지시 내지 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라이더가 위 메시지에 따른 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특별한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음.

(3)   임의로 배차를 취소하는 라이더에게 페널티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서비스에서 정하여진 규칙에 따른 것이지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4)   사고 발생 시 위치를 파악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그 성질상 라이더의 업무를 지원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지휘·감독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움.

(5)   무리한 묶음배달을 확인하는 것의 경우, 지휘·감독의 내용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회사가 무리한 묶음배달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묶음배달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회사에 무리한 묶음배달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전담인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지속적이고 밀접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라이더가 무리한 묶음배달을 할 경우 과속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은 위탁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리한 묶음배달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위탁 라이더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6)   회사는 라이더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신규에게는 2시간, 6개월 이상 경력자에게는 1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회사가 실시한 산업안전교육의 내용은 ① 라이더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② 12대 중과실(번호판 가림 처벌), ③ 기본 교통안전 교육, ④ 사고대처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교육이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교육‘의 범주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탁 라이더에게 업무수행방법 등을 지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2)  드라이버는 일단 배차가 완료되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시간에 차고지에 도착하고 배차 받은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기’ 버튼을 누른 후 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었음.

(3)  드라이버는 앱이 지정한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호출을 대기하다가 앱이 배정한 운전업무를 사전에 지정된 방식에 따라 수행함. 드라이버는 목적지 등 운전업무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도 드라이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음.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통제하는 것이므로 드라이버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드라이버는 호출 수락 여부와 휴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음. 그러나 협력업체는 ‘회사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고 공지하면서 배차(호출) 미수락에 따른 교육 제재를 고지하였고, 미수락 건수 등 실적에 따라 제재 조치를 예정함. 드라이버 업무 매뉴얼 등 교육자료에는 ‘배차(호출) 거절 및 미수락 발생 시 페널티’, ‘미수락건은 월별 총 미수락건에 반영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초기 앱 화면에서 ‘배차(호출) 미수락은 인사평가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이 고지되기도 함.

(5)  회사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하여 레벨에 따른 특별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평가항목에는 운행건수, 운행거리, 출근일수, 배차(호출) 미수락 및 취소건수, 대기지역 이탈 건수 등이 포함됨. 앱을 통해 운행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은 제재조치나 특별수수료 지급 기회 상실이 예정되었던 이상 드라이버가 호출 수락 여부,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라이더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휴식을 취하는 시점과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3)   라이더가 업무를 개시할 당시, 전업으로 근무할지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할지, 전업으로 근무하는 경우 휴무일을 언제로 할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언제로 할지를 피고 회사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이를 문서화했다고 보이지는 않음. 협의된 근무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음.

(4)   회사가 레벨업 제도를 운영하거나 전업 라이더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레벨업 제도에서 점수가 감점되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3개월 동안 운행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바 위탁 라이더가 협의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점수가 감점되지 않는 점, 전업 라이더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파트타임 라이더에 대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탁 라이더가 협의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연속적으로 결근하는 라이더에 대하여는 회사 관리직이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묶음배달 상한 지정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묶음배달 건수의 상한을 낮추는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라이더로 근무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위와 같은 조치 역시 레벨업 제도와 같이 위탁 라이더의 근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직접적인 구속력을 형성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위탁 라이더가 협의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함.

(6)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라이더가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마지막 배달업무 수행일로부터 3일 동안 배달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어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배달 플랫폼 사이의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라이더의 숫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계약 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2)   라이더는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 라이더는 회사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 명목으로 배달건마다 수수료를 지급함.

(3)   라이더가 제3자를 고용하여 배달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었으나, 이는 제3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라이더와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위탁 ‘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4)   라이더는 배달료 정산금이 입금되는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소유하고, 해당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오토바이 리스료, 보험료, 수리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지불함.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2)   라이더는 오토바이 수리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음(난폭운전 내지 운전미숙으로 큰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등).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2)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은 라이더가 회사로부터 임금 내지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되, 피고 회사가 실비를 공제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음.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