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법원의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발급번호를 조회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는지?”(230220)

→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4장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법원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발급번호를 조회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행위를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확인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 정보보호체계 인증서 등을 별도로 징구 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內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근거로 법규에서 명시하는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230125)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6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은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검증하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정보 중 하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게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각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검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