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 |
기업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무엇이고, 어느 범주까지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에 따라 성희롱으로 보아야할지 가벼운 농담을 보아야할지 주변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 행위자와 피해자 및 판단기준과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 의무와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제재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고, 만약 직장 안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인 조치의무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 잘 정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 및 분쟁은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직장 안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하여 사건의 담당자가 되었을 때의 유의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사업주의 대리인으로 팀장이나 실장 등 직원의 채용이나 임금, 승진, 배치전환 등에 관여를 하거나 결정하는 관리자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중요한데요. 만약 관리자가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발생시켰다거나, 성희롱 문제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등의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이를 위한 관리자의 대처방안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할까? |
이번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사법기관, 노동위원회 등의 외부기관을 통해 다양한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사법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 노동관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사법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소, 검찰 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방안은 사법적인 기관 뿐만 아니라 비사법적인 기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수록해두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어떻게 구제신청이나 시정신청, 진정, 고소, 고발을 해야하고, 사건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므로 기업의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는 꼭 한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2024년 1월에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 이후 최신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원본 파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업전문변호사의 자세하고 면밀한 법률자문과 조력 |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행위자 처벌은 사안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도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성희롱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업의 대표에게 직접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 또한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내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서는 피해사실 확인 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