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최신판례

급여(임금)공제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있다면, 그 효력은?

자세히 보기 +

부동산 잔금미지급, 지급기일 지나면 계약 자동해제될까? 소송과 판례

자세히 보기 +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첫 인정 · 주식인도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

육아휴직 복귀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변경, 부당하지 않을지

자세히 보기 +

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자세히 보기 +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자세히 보기 +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자세히 보기 +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할지 여부

자세히 보기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

자세히 보기 +

동물병원 과실, 반려견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