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 기업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무엇이고, 어느 범주까지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전자금융업자 약관 작성 및 보고 매뉴얼(2023년 11월)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업자가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약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과정 중

PERSONAL DATA PRIVACY COMPLIANCE WHEN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 by Andrew Baek, November 7, 2023 )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SOUTH KOREA STEPS UP ITS LAWMAKING IN VIRTUAL ASSETS-RELATED REGULATORY ENVIRONMENT (PART2)   ( by Andrew Baek, August 27, 2023 )   The previous article

“등기임원인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기업의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으로 퇴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2023.07.31.) 최신본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2023년 7월 31일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해당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개인정보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가이드 통합본이 23년 7월 14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은 금융회사의 각 유형별로 금융지주회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서민금융 ·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등을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발간 – 고용노동부(2023.7.)” 기업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기업의 실무담당자분들께서 ‘법정의무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 자주 문의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SOUTH KOREA STEPS UP ITS LAWMAKING IN VIRTUAL ASSETS-RELATED REGULATORY ENVIRONMENT   ( by Andrew Baek, July 20, 2023 )   The Act o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