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 해당 여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2021. 9. 24.로 종료되면서 미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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