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4월 9, 2021

[최신판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고정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자의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상여금도 포함하여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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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금융투자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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