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사분할 자문 및 분할등기 성공적인 수행

기업 조직개편 및 상업등기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스타트업 H사의 의뢰를 받아 2024년 1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분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의 분할은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재편의 한가지 수단으로서, 경영효율성 제고, 유망사업 분야 전문 육성 및 사업부문의 소규모 전문 기업화, 사업의 위험 분산,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효과, 구조조정, 카브아웃(Carve-out) M&A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 또는 사업부문을 여러 개의 독립된 회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분할의 개념 및 주요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시에는 분할로 인한 효과, 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리스크 요인, 분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기존 계약서 등과의 상충 여부, 그리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분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분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H사에 적합한 분할 구조를 검토(인적분할 → 물적분할)한 뒤, 분할대상 재무제표 및 이전대상 자산, 신설법인 임원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분할시에는 분할 진행을 위한 회사 기초자료(고용관계, 영업, 재정상태, 인허가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분할구조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각 절차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점검해 나가면서 진행하여야 원활하게 분할 등기까지 마칠 수 있으며, 분할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기업 조직개편 자문 및 상업등기에 깊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업무를 대행함은 물론, 일정을 단축하거나 번잡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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