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독소조항, 제대로 검토하고 잘 피하려면?
법률사무소 인평은 IT기업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에 유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성공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독소조항 첫번째 사례. 약관 형식의 계약서로 계약했지만, 일부 조항만 개별적으로 변경,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계약서에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는 무효일까? |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전에 인쇄하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참조). |
위의 사안에서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약관 형식의 계약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라고 판단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
2. 개별적인 교섭 약관 형식의 계약서로 체결했으나 특정 조항에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계약서 독소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는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6년이 넘는 오랜 기간 금융사, 증권사, 보험사의 법률자문 및 일반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기업회생, 도산 문제, 부동산 매매와 임대 관련 다양한 소송과 법률자문, 행정사건 및 개인정보 관련 분쟁과 소송, 그 밖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법인 관련 형사사건 등 다양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분쟁을 사건에 방지하는 법률자문부터, 종국적인 분쟁 해결방법인 소송에도 강점을 보여 특이하고 어려운 사건까지 승소로 이끈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독소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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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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