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투자계약서 검토 |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을 설립하려는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부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은 신기술 사업자가 결성하는 투자의 vehicle 인데요.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100억원 그리고 관련 인력들과 물적 시설들을 포함해서 금융위원회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률 사무소 인평에서는 신기술 사업 금융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등록대행과 신기술 사업자로서 등록을 마친 이후에 조합을 결성해드리는 업무까지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은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가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어서 유한책임 조합원들을 모아서 투자 조합을 설립하는 구조인데요.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설립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등기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이러한 견해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실무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설립 등기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해당 내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그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투자하는 투자계약서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계약서나 보통주 인수계약서 그리고 관련된 M&A 등의 딜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가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어서 투자자인 유한책임 조합원들을 모아서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 형태의 투자 vehic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과 비교할 수 있는 투자 비클로는 일반 사모 집합 투자 기구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조합 그리고 일반 민법상 조합 그리고 기관 전용 사무 집합 투자 기구을 들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기업 등 기업과 같은 특정한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법적 도구들 일하는 면에서 비슷한 비슷한 그 투자 비히클이고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은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신기술 사업자의 개념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 정리하는 신기술 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자 그리고 기술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개발 개량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이런 그 기업들이 신기술 사업자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부동산업 그리고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이런 한국 표준 분류 산업 분류에 따른 이런 업종은 신기술 사업자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신기술 사업자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 투자하지 못하는 대상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과 투자의 검토, 투자계약서 등 각종 조합의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면밀하게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업무집행조합원, 조합 설립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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