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피해, 채권가압류 및 검찰송치”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투자자 A씨의 자문의뢰를 받아 20억 원의 규모의 대형 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단계까지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여 상대방의 채권가압류를 빠르게 성공하였고, 해당 사건은 인평에서 주장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투자사기변호사, 금융사건을 잘 이해하는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대처방안과 전략으로

실제 주식이나 코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직접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산을 맡기고 투자를 부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예탁한 재산으로 원치 않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거나, 제대로 설명을 못받은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투자하기 위해 맡긴 재산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는 사례가 다양합니다.

​상대방에게 각서를 받고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하거나, 원하는 곳에 정확히 투자를 하기로 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원치 않는 투자로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투자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로 이익을 봤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이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타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이 분산 출금되었거나 투자금을 다른 계좌에 유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 범죄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례마다 너무도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법규에 위반되는지,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고소장에 명확하게 죄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각각의 증거자료와 증빙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첨부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검찰송치단계, 실제로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가상화폐 또는 스타트업 등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사기가 만연하지만, 상장주식이나 부동산, 금과 같은 현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허위로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사기죄로만 적용해야 할까? 다른 법규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할까?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와 증권, 가상화폐, 블록체인, 부동산 등 금융업무에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금융을 전문으로 법률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하기 힘든 다양하고 까다로운 투자사기 사건들을 직접 자문하고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 가상화폐, 블록체인, 부동산, 금 등의 현물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투자사기 등에 대해 어떤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해야할지, 어떻게 증거자료를 모아 정리를 해야할지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대처방안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기업 법률 자문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