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쿠팡페이와 같은 간편결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은 고객들이 현금을 충전하여 페이머니로 전환하고, 전환된 페이머니로 다양한 쇼핑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및 다양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에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최신 법령해석 중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련 고객확인의무(KYC)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때 KYC 생략이 가능할까요?

1. 문의사항

전자금융업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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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가. 전자금융업자는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2)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

(3)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KoFIU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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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고객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자금융업자가 최고 발행권면 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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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2가지 업종 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가정함. (포인트의 용도, 사용처, 발행권면 금액은 회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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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 본 건 포인트의 최고 발행권면이 50만원 이하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포인트 발행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임.

3.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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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2023. 8. 25.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210256)​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출금) API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픈뱅킹 API를 통해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실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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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면 보험거래 유형별 “복수 비대면방식” 실명확인의 적용방법(2023. 8. 21.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210180)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대면거래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확인에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4.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3조, 제28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0조의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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