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3년 8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범죄 확인을 위해 거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2023.07.31)
• 등기임원(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SOUTH KOREA STEPS UP ITS LAWMAKING IN VIRTUAL ASSETS-RELATED REGULATORY ENVIRONMENT (PART2)
• 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 인허가 매뉴얼 발간 – 금융감독원(2023.07)

주요 업무사례

•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 해외기업과의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유의사항
• 실무에서 안내하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비용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