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설립・운영 인허가 매뉴얼 발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가이드 통합본이 23년 7월 14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은 금융회사의 각 유형별로 금융지주회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서민금융 · 여신전문금융, 전자금융 · 신용정보 · 신용평가, 공통사항으로 정리되어 각각의 인허가 업무별로 절차와 심사기준, 신청서의 작성요령과 유권해석 등이 수록되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이슈와 법적인 자문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의 설립과 운영, 인허가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조합의 설립과 등록,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검토 및 5% 보고, 부동산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기업 인수합병(M&A)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평의 전문가들은 투자조합의 설립, RCPS 투자계약, CB・BW의 발행 및 유통,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TRS계약의 구조, 자산유동화, 상장회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경영권 분쟁 상황의 주주총회, 신재생에너지 사업 내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는 혜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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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상세)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다운로드 | (fss.or.kr) ]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목차]

1. 금융지주

(1)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1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편입 승인 20

(3)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 대주주 변경 승인 32

2. 은행

(1) 은행업 인가 55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89

(3) 비금융자회사 출자 승인 126

3. 금융투자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131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272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317

(4)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353

(5)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442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491

(7)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568

4. 보험

(1) 보험업 영위 허가 590

(2)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617

(3)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 643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1)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658

(2)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670

(3)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685

(4)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688

(5) 비카드 여신금융전문업 등록 707

(6)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717

(7)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723

(8)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743

(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756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765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1)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852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885

(3)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 927

(4) 신용평가업 인가 967

7. 공통

(1) 금융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 승인(금산법) 986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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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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