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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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고객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오발송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발간 – 고용노동부
  • SOUTH KOREA STEPS UP ITS LAWMAKING IN VIRTUAL ASSETS-RELATED REGULATORY ENVIRONMENT
  •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 방법 매뉴얼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사례
  • 유체동산 인도,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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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약관 작성 및 보고 매뉴얼(2023년 11월)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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