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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뉴스레터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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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고객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오발송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발간 – 고용노동부
  • SOUTH KOREA STEPS UP ITS LAWMAKING IN VIRTUAL ASSETS-RELATED REGULATORY ENVIRONMENT
  •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 방법 매뉴얼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사례
  • 유체동산 인도,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Andrew Baek 외국변호사

abaek@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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