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 이용약관 검토, 전문 외국변호사의 업무사례 |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북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약관(Terms of use)과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의 검토 및 작성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 기반을 두고 북미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의 서비스 특징을 살펴 글로벌 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글로벌 테크 기업에 맞춘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를 작성하였습니다.
|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 이용약관, 꼭 전문외국변호사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부르는 ‘Privacy Policy’는 한국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할 수 있으나 각 나라의 법규에 맞춰 각각의 사업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용목적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용약관(Terms of use)과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은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각 회사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은 각 나라별로 규제가 심하고, 갈수록 다양하게 규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법령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연방 정부의 연방법(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금융 현대화법(Gramm- Leach-Bliley Act, GLBA) 등)과 주에서 제정하고 있는 주법(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보호법(CDP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등)이 혼재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주법(State Law)과 연방법(Federal law)을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외국변호사에게 이용약관(Terms of use)과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까? |
웹사이트 이용 시 마련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은 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수집되거나 이용, 제공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확히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는지, 그 수집한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수집한 정보들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기준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들을 법령과 확실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쿠키(cookies)’와 ‘웹 비콘(web beacons)’ 등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전문 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및 검토, 국제 수사에 대한 법률검토 및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업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법무 또는 글로벌 기업의 법무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