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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발간 (2023) – 법인설립, 비자, 조세, 노사 등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년 버전이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2023년 3월 21일).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으로 매우 유익한 외국인투자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는데, 발간된 가이드는 KOTRA 내에 설립된 기관인 Invest Korea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https://www.investkorea.org) 입니다.

사이트 내 메뉴는 IK소개 > 뉴스룸 > 발간물 입니다.

투자가이드 외에도,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 환경정책, 입지, 노사, 조세, 비자까지 자세한 가이드가 각각 별개로 발간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운영하기 전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KOTRA 가이드 리스트

·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
· 외국인투자상담 FAQ
·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입지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노사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조세가이드
· 외국투자가를 위한 비자가이드 

이번 가이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새롭게 변경된 법인세율 구간과 추가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 기술창업(D-8-4) 비자 발급 등의 비자 부분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관련 법령도 자세히 소개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KOTRA에서 제공하는 투자가이드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 확인이 어려우시면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셔서 발간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번호 No.194)

KOTRA의 외국인투자가이드를 살펴보시고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취득이나 장기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외국인투자신고 절차에 대한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면 투자자금 송금 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외국인투자가이드 2023 목차

0. 주요내용 – Main Summary
· 2023 외국인투자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 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1. 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촉진정책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
투자유형별 절차
·
법인설립
·
입지
·
비자

2. 인센티브
·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
현금지원
·
R&D센터 특례
·
경영지원

3. 사업운영
· 조세제도
· 통관 및 자본재 도입
·
인사, 노무
·
지식재산권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해산 및 청산

4.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동산 취득

5. 부록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4조관련)
·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제5조관련)
·
지방세 세율
·
수탁기관
·
법무법인
·
회계세무법인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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