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발간 – 고용노동부

2023년 2월 7일자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서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및 자가진단표를 새롭게 발간하여 기업의 경영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수 많은 기업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본 양식이 첨부된 가이드북으로, 각각의 노무관리 가이드 마다 해당하는 법 규정들이 설명되어 있고, 기업의 인사팀과 경영관리팀에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중소, 중견 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맞는 자가진단표도 함께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내부의 인사 · 노무 이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다운로드 ]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다운로드 ]

[목 차]

1. 근로조건 서면명시
1-1. 근로조건 서면명시
1-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2-1. 계약서류 보존
2-2. 임금대장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3-1. 금품청산
3-2. 임금지급
3-3. 임금 명세서
3-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3-5. 휴업수당
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4-1. 근로시간
4-2. 연장근로의 제한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 보호
8-1.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8-2.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8-3. 임산부의 보호
8-4. 배우자 출산휴가
8-5. 육아휴직
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 취업규칙
9-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9-2. 취업규칙 변경
9-3. 법령, 단체협약의 준수

10. 퇴직급여 지급
10-1. 퇴직금 지급
10-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금
10-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급
10-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급여 지급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12. 최저임금 준수
12-1. 최저임금의 효력
12-2. 최저임금 주지의무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3-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3-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4. 고용상 성차별 금지

15. 비정규직 차별 금지

16.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16-1. 노사협의회 설치
16-2. 노사협의회 회의

[ 서 식 ]

1-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2-1. 기간제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2-2.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1-1. 근로자명부
2-2-1. 임금대장
3-5-1.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4-2-1.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서
4-2-2. 특별연장근로 동의서
4-2-3. 적용대상근로자 개별동의서
4-2-4. 근로시간 연장 인가기간 변경 신청서
4-2-5.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8-1-1. 임산부 연소자 야간휴일근로인가 신청서
9-1-1. 취업규칙 신고서
9-1-2. 취업규칙 의견청취서
9-2-1. 취업규칙 동의서
12-2-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게시물
13-2-1.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13-2-2.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
16-1-1.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16-2-1. 노사협의회 회의록
16-2-2. 노사협의회 참석의원
16-2-3.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문의신청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자세히보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