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목차-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방문 자동차에 부착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병원 진료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내원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연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각종 동의서를 작성할 때,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도 체크란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가 필요한 선택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만 체크란을 만들어야 하는지? -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적법성 여부
웹에서 임시로 만들어지는 개인정보파일인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 범위에 있는지? - 개인정보 수집과 약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약관에 관한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 -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계약 체결･이행 등 비동의 적법 근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제공 가능 여부
계약 체결･이행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자동차 정비(수리)이력정보의 제공 인정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고객과 매매상담을 할 때, 매매 대상 중고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해당 중고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정비(수리)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신이 정비하고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알려주어도 되는지? - 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의 열람 허용 여부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차량 차주가 사고 장면 및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비식별조치를 마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 홈페이지등을 통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공유의 적법성 여부
입주민이 실명 또는 별칭으로 가입한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합니까? - 온라인 화상회의 등에서의 얼굴, 음성, 발언 등 공유의 적법성 여부
COVID-19가 창궐한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의 또는 수업 참석자의 얼굴, 음성, 발언 등이 상호 공유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 것인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횟수의 적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3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해,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연 1회만 고지하면 되는지? -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간 누수 분쟁 시 개인정보 제공
관리사무소가 세대 간 분쟁해결 목적으로 분쟁조정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세대주 성명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 게시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를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 하는지? - 참석자 현황 파악을 위한 출석표 회람
참석자 현황파악을 위한 출석표(학교출석부, 통･리장 의견수렴 등)의 회람 등이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블랙박스 촬영 영상 방송 제3자 제공 위반 여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마스킹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건 해결용 CCTV 영상 제공
스키장에서 스키어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사건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사건당사자들을 불러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는 CCTV 영상을 증빙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간에 서로를 알고 있다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건 당사자 일방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시점의 적법성 여부
쇼핑몰, 음식점 등 비대면으로 온라인 판매 또는 배달을 하는 업체에서 빈번히물품(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시점은? -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에 따른 파기 또는 보관 방법의 적법성 여부
문서를 파기･보관 할 때 보유목적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파기 또는 분리 보관해야 하는지?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시 법적 근거와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 서비스 제공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드론, 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 - 수집된 고유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 해당 여부
수집된 고유식별정보가 목적 외 이용･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 제2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4조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있어, 수범자별 적법근거는 무엇인지?(법 제24조의2와｢신용정보법｣ 제34조과의 관계) -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수집된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될 경우 법 제23조와 제18조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법령 해석 문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등에 근거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가명처리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대상
가명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신고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발생 여부(가명정보 처리 시 신고의무에 대한 법 제28조의7과 제39조의4 간의 해석 문제)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의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가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 문제
네트워크 연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이 개인정보의 파기의무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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