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11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있을까?
•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중요사항 정리
• 직원 해고 시 필수절차(통보, 예고)
•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었던 판례
•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절차 및 필수 조건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변경, 부당하지 않다는 판례
• 비대면 리스, 할부금융 대리중개서비스 제공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평가 의무 여부
• 공정위,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주요 업무 사례

• 외국환거래신고 및 유상증자 법률 자문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대응
• 개인투자조합 설립과 등록, 법인 조합원 출자 가능 법률 검토
• 등기이사(임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법률 검토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 저작권 양도·귀속 및 침해 분쟁
• 영업양수도 요건 검토 및 양수도계약서 작성, 절차 안내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법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