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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뉴스레터 2022년 11월호

[인평 뉴스레터 11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있을까?
  •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중요사항 정리
  • 직원 해고 시 필수절차(통보, 예고)
  •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었던 판례
  •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절차 및 필수 조건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변경, 부당하지 않다는 판례
  • 비대면 리스, 할부금융 대리중개서비스 제공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평가 의무 여부
  • 공정위,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주요 업무 사례

  • 외국환거래신고 및 유상증자 법률 자문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대응
  • 개인투자조합 설립과 등록, 법인 조합원 출자 가능 법률 검토
  • 등기이사(임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법률 검토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 저작권 양도·귀속 및 침해 분쟁
  • 영업양수도 요건 검토 및 양수도계약서 작성, 절차 안내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법률 검토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홍사영 한국변호사

02-2038-2339 / syhong@inpyeonglaw.com

조시영 한국변호사

02-2038-2339 / sy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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