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대표변호사)에서는 스타트업 A사가 14세 미만 이용자를 포함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규제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법적 문제를 검토할 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6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동법 제39조의15 제1항 제2호) 뿐만 아니라 과태료(동법 제75조 제1항 제2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입법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위치) 수집 시 동의의 확인방법 및 절차

현재에는 위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에 그대로 규정돼 있으니, 이 부분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회사 설립 구상 등의 초기단계에는 법무 전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모든 자문 요청을 대표변호사인 조윤상 변호사를 필두로 미국변호사 및 각 담당변호사, 회계사와 팀을 이루어 진행합니다. 충분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 회신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드립니다.

​항상 자문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셨던 내용은 언제든 대표변호사에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회사 아이템 개발 전 법률 검토, 최신 업데이트 규정에 대한 검토요청 등 정관 작성, 주주간 계약, 법인설립등기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과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지원 및 정관과 주주간계약 작성, 스타트업의 대고객 이용약관 및 인사, 영업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이사회/임원 관련 규정, 내부통제기준, 취업규칙, 인사규정, 직제규정, 직무전결규정, 회계규정, 개인정보 관련 규정 정비 등의 업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