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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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최신판례]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의 징계해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규제동향]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의 규제 개선 요청 수용(금융위원회)
  • [최신판례] 원리금수취권의 효력과 채권관리업무의 범위
  • [최신판례] 파견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요 법규 개정 업데이트

  • [업무매뉴얼]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고용노동부) 
  • [최신법령]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개인투자조합, 결정계획부터 최종 등록 업무 완료
  • [자문] 법인설립부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금감원 등록 완료
  • [자문] 주주총회결의 하자별 소송 대응 (2)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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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피해, 채권가압류 및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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