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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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법령해석]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인정 및 조치안 의결의 시사점
  • [법령해석]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집합투자재산을 예치하는 경우,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기준
  • [법령해석]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자 다른 법적형태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요판례] 펀드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01.4.1.선고 2018다218335 판결)

법규 개정 업데이트

  • [개정업데이트]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 [최신법률자료]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 [최신법률자료] 중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길잡이 매뉴얼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미국, 홍콩 등에 위치한 외국법인의 국내 투자법인 설립 및 자금통합관리신고(GCP)
  • [민사] 기업 간 12억원의 약정금(보수) 청구사건 승소사례(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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